이용약관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3월 15일 · 시행일: 2026년 3월 15일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열린시민(OpenSimin, 이하 "서비스")이 제공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서비스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정의)
"서비스"란 이용자가 뉴스 분석, 여론조사 참여, 숙의 토론, 시민 발의 등 공론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웹 기반 플랫폼 및 관련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제3조 (서비스 이용)
① 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 ② 회원은 닉네임, 이메일,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가입합니다. ③ 이용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. ④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, 다중 계정은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.
제4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② 서비스에 대한 자동화 공격, 스크래핑, 취약점 악용 행위 ③ 허위 사실 유포, 타인 비방, 혐오 표현, 음란 콘텐츠 게시 ④ 광고·홍보 목적의 스팸 게시물 작성 ⑤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다중 투표 시도 ⑥ 관련 법령 위반 행위
제5조 (콘텐츠에 대한 권리)
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의견, 댓글, 발의문 등 콘텐츠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. ② 단, 이용자는 서비스가 해당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·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(비상업적, 표시 없는 활용 포함). ③ 서비스가 생성하는 AI 분석 결과, 통계 데이터의 권리는 서비스에 귀속됩니다.
제6조 (서비스 제한 및 해지)
① 이용자가 제4조를 위반한 경우,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 ② 이용자는 언제든지 설정 페이지에서 계정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. ③ 탈퇴 시 이용자의 게시글은 익명화 처리됩니다.
제7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① 서비스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변경 사항을 사전에 공지합니다. ② 천재지변,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8조 (면책 조항)
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②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AI 분석 결과, 뉴스 요약 등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, 이를 근거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9조 (분쟁 해결)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,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